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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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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양용현(梁鏞現) , 이화령(李和領 )
  • 발행일 2021/08/12
  • 시리즈 번호 통권 제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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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플랫폼 반독점법안은 소수의 빅테크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응한 경쟁당국의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플랫폼 규율을 내용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수준의 경제력 집중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전통적 경쟁법 집행으로 다루기 어려운 플랫폼 경제의 문제에 대응할 새로운 경쟁정책 방향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 미국 하원에서 거대 플랫폼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한 반독점법안 패키지가 발의되었다.

- 플랫폼 반독점법안은 규모가 크고 핵심 거래 파트너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상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겨냥한다.

- “미국 온라인 시장 선택과 혁신 법률”은 플랫폼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하고 타사에 불이익을 주는 식의 차별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한다.

- “플랫폼 독점 종식 법률”은 플랫폼이 이해상충을 일으킬 만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여 사업 분리를 요구한다.

- “서비스 전환 활성화를 통한 경쟁과 호환성 증진 법률”은 플랫폼 간 데이터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고자 한다.

- “플랫폼 경쟁과 기회 법률”은 경쟁제한성 입증책임을 경쟁당국에서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인수합병을 어렵게 한다.

-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경쟁제한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 우리나라의 경쟁당국인 공정위는 플랫폼 반독점 규제에 있어 미국에 비해 다소 점진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 지난 10년간 GAFA로의 경제력 집중은 꾸준히 심화되어 왔다.

- GAFA는 개별 상품시장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나 이들로의 경제력 집중이 미국만큼 지속적이고 공고하다고 보기 어렵다.

- 미국 내 거대 플랫폼이 지난 10년간 수백 건의 인수합병을 통해 지배력을 확장 및 이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우리나라의 경우 혁신을 위해 오히려 인수합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미국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다.

-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에 미국과 같은 강력한 반독점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플랫폼 분야에서는 착취남용에 대한 규율을 시작하는 등 새로운 접근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 온라인플랫폼법은 대체로 적절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규율 대상의 조정 및 실태조사의 적절한 설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더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봄직하다.

- 플랫폼 경제 이슈가 복잡함을 고려하면, 쟁점을 줄임으로써, 예컨대 엄밀한 시장획정을 요구하지 않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는 식의 노력이 필요하다.
요약 영상보고서
2021년 6월, 미국에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겨냥한 반독점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소위 ‘빅테크’라 불리는 네 개의 플랫폼 기업, GAFA에
지난 10년 간 미국의 경제력이 집중된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실제로 네 기업의 시가총액 합이 미국 전체 상장기업의 15%까지 늘어났습니다. 2020년에는 미국 GDP의 약 30% 수준이었고요.

이 기업들은 개별 시장에서도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검색엔진,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애플은 모바일 기기,
그리고 페이스북도 소셜 미디어 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지키고 있죠.

콕 집어 이 네 개의 기업에 미국 경제 전체의 힘이 쏠리고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된 반독점법안은 총 다섯 개의 법률로 구성되는데, 이 중 4개가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거대 플랫폼이 자체 제작 상품도 판매하면서 자사 상품을 우대해
다른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검색결과를 자사 상품에 유리하게 왜곡하는 걸 불법으로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애초에 GAFA가 1번 같은 행위를 일으킬만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아마존 같은 경우 자체 브랜드 제조사업부를 정리하거나 회사를 쪼개야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회사를 인수하려면 잠재적인 경쟁자를 삼켜서
시장을 더 장악하는게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상 인수합병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GAFA가 유저들의 데이터를 독점하지 못하게끔
플랫폼 간 데이터 이동과 호환을 보장하도록 요구해
유저들이 좀 더 쉽게 GAFA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옮길 수 있게 합니다.

소수의 기업에 경제력이 과도하게 쏠리는 걸 막고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라지만,
오히려 기업 간의 자유로운 경쟁으로 혁신이 일어나는 걸 막고
소비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플랫폼 시장이 한창 크고 있는 우리나라도 비슷한 이슈가 있는데요,
특히 플랫폼이 자사 상품을 우대하는 행위가 가장 흔하다고 합니다.

한 플랫폼은 쇼핑 검색결과에서 자사 오픈마켓 상품을 상위에 노출해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2020년 말에는 배달앱 인수합병 시도가 있었는데
결국 공정위가 조건부로 승인을 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거대 플랫폼을 지정해서
경제력 집중을 견제해야 할까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우리나라 플랫폼 중 규모가 큰데요,
두 기업의 시가총액 합은 최근 들어서야 상장기업의 5%에 이르렀고,
미국처럼 꾸준하고 공고하게 성장했다기보다는
비대면 활동이 증가한 코로나 사태에 힙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합은 한국 GDP의 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별 시장으로 봤을 때도 네이버나 카카오가 독보적인 위치라 보기 어려운 게,
내비게이션 시장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이,
e커머스는 네이버와 쿠팡, 신세계가
검색엔진은 네이버와 구글이 경쟁구도를 갖추고 있고,
그 외에도 배달의 민족, 야놀자 등
다양한 플랫폼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인수합병이라는 이슈로 보자면
미국에서는 GAFA가 잠재적인 경쟁자를 인수해서 없애는 식으로 몸집을 키워
경쟁이 저해됐다는 비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인수에 대한 시각이 좀 다릅니다.

한국의 벤처투자시장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 중
인수합병 사례는 극히 드문 수준인데요.

오히려 벤처투자가 더 활성화되려면 비교적 빨리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인수합병이 더 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미국과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 인터뷰]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강력한 반독점 규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플랫폼의 이용자 착취행위에 대해서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 산업에서는 잠재적인 경쟁자를 견제하느라
이용자를 착취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플랫폼의 경우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용자 규모면에서 기존 플랫폼은 신규 플랫폼에 비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견제를 덜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경제의 거래양상은 전통적 산업보다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경쟁제한성을 입증하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쟁점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 동안은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때
우선적으로 어디까지를 시장으로 볼 것인지 엄밀히 보아야 했는데,
시장획정에 대한 요구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을 줄여 경쟁법 집행을 강화한다면
시장 지배적인 플랫폼에게 유리한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바로잡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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