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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법제컨설팅 -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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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정욱(金政昱)
  • 발행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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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스마트시티의 개념 및 국내외 정책동향
 제1절 해외동향
 제2절 국내 정책사업 동향 및 법적쟁점

제3장 스마트시티 규제의 분류체계
 제1절 자료수집 및 분류체계
 제2절 규제DB 분류체계를 통한 주요 특성

제4장 필수 및 공모서비스별 규제 쟁점 발굴
 제1절 디지털트윈·스마트IoT
 제2절 데이터·사이버보안
 제3절 헬스케어
 제4절 모빌리티·로봇·생활·안전
 제5절 에너지

제5장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제안
 제1절 서비스별 쟁점 도출을 통한 시사점
 제2절 타 부처 규제샌드박스와의 연계 방안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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