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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유입의 거시경제적 효과와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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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백웅기(白雄基)
  • 발행일 1994/07/27
  • 시리즈 번호 第55號 (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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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외환 및 자본자유화를 추진하기 시작했으나 본격적인 자유화가 추진된 것은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화된 80년대 중반부터임.

- 해외자본유입 시 환율을 일정한 수준에서 안정시키고자 할 경우에 중앙은행은 본원통화의 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 외환충격을 흡수하게 됨. 또 통화량 혹은 금리를 일정한 수준에서 안정시키고자 할 경우에 중앙은행은 외환시장 개입을 하지 않고 환율을 절상시킴으로써 외환충격에 대처하게 됨.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처방보다는 통화량과 환율정책을 병행한 정책 조합이 바람직함.

- 1994년 4/4분기 중 30억 달러의 자본유입을 가정했을 때 과연 어떤 정책조합이 바람직할 것인가. 총유입자본의 75%는 환율로 조정하고, 나머지 25%는 총통화로 조정한다면 향후 5년간 성장을 크게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음.

- 외환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환율 등의 정책조정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내외 금리차이 축소 등을 통한 해외자본유입의 규모축소와 아울러 해외직접투자 등과 같은 자본유출의 촉진을 통해서 종합수지 흑자규모가 적정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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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yoon0511@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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