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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책방향의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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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손재영(孫在英)
  • 발행일 1994/05/09
  • 시리즈 번호 第45號 (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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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60년대 이래의 수도권 정책을 조감하면, 수도권 분산시책들이 수
도권의 인구집중 추세를 완화시켰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움. 많은
시책들이 일관되게 추진되기 어려웠으며, 지속적으로 추진된 시
책들도 그 사회적 비용이 매우 커서 수도권 분산의 명목이 유지
된 채로 경제성장, 도시기능향상을 위한 시책들이 빈번하게, 그러
나 예외적으로 시행되어 왔음.

- 수도권 인구의 과다여부는 도시의 수용능력과 대비하여 판단할
문제이므로, 정책의 대상이 교통혼잡과 과밀, 주택부족 및 가격상
승, 환경오염 등의 수도권 내부문제, 지역간 격차에 의한 소외감
및 갈등 등의 수도권 외부문제와 같은 개별 사안으로 전환되어야
함. 또한 국가발전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도 수도권이 국토공간
에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 수도권의 성장억제가 간접적으로 지역간 균형개발이나 낙후지역
의 개발을 위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직
접적인 투자확대, 권한의 지방화로 지역의 자생적 발전잠재력을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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