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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이후의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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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성소미(成素美)
  • 발행일 1994/04/30
  • 시리즈 번호 第44號 (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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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UR협정은 표준화, 지적소유권 및 연구개발보조금에 관해 일정한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 현행의 제도들을 검토해 볼 때 UR협정 때문에 한국의 기술지원
시책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차제에 기술지원제도의 운용규정을 일부 수정하여 지원대상을 산
업연구와 경쟁 전단계 개발활동으로 국한하고 지원비율의 한도도
명문화해 둘 필요는 있다.

- 그러나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는 보조금의 형태나 규모에 집
착하기보다는 각 연구개발주체들의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치는 제
도적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하되, 특히 혁신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혁신
네트워크에 주목하고 각 부문내에서의 경쟁과 각 부문간의 협조
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향후의 과학기술정책은 지역별 네트워크와 국제간 네트워크의 형
성 및 국제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원활히 하기 위해 경쟁관련법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해외투자와 관련한 규제조치를 완화하는 한
편, 국제표준, 지적소유권 등의 분야에서도 기술협력에 장애가 되
는 요소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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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yoon0511@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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