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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지역 수용성 결정요인 연구: 외부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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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현석(金顯錫)
  • 발행일 2020/12/31
  • 시리즈 번호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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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객관적인 외부효과 추정치를 제공하고 사업준비기간의 결정요인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을 위한 수용성 개선제도의 합리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분석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기존 문헌들을 검토하여 지역 수용성을 형성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 수용성 관련 정책들을 정리한다. 이어서 크게 두 가지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제3장에서는 규제 및 유인책의 합리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민원의 주요 원인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외부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한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발전사업이 실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에 의해 준비기간이 길어지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외부효과를 포함한 수용성 형성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한다. 이상의 분석들을 토대로 제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각 장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관련된 지역 수용성의 주요 결정요인을 1)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과 2) ‘지리적 근접성 및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공정성이 훼손되는 부분’으로 정리한다. 이어서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들을 살펴본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이격거리 규제와 같은 입지규제, 2)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하의 지원사업이나 개별 발전사업별 이익공유제도 등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보상제도, 3) 계획입지제도와 같이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추진절차에 대해 개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수용성 관련 제도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전시설 인근의 부정적인 외부효과와 함께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지연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제3장에서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종류를 파악한 뒤, 헤도닉 모형하에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외부효과 규모를 추정하고자 했다. 이때 처치효과는 ‘거래시점에서 거래물 기준 2km 반경 내 운영 중인 에너지원별 설비용량의 총합’이 주택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으로 규정했다. 주택거래물 정보의 입수가 가능한 분석기간(2006~19년) 중의 주택거래물 가격 및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동일 기간 동안 운영개시된 에너지원별 발전설비의 규모 및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했다. 타 발전원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양광은 전북, 전남, 광주로 지역적 범위를 좁히고, 풍력은 강원, 경북, 울산으로 지역적 범위를 좁혀 추정을 시도했다.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 모두 인근에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외부효과가 발현되는 반경과 효과의 크기는 발전원 간에 다소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인⋅허가 절차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추진절차를 개괄한 뒤, 새로운 시도로서 발전사업허가 이후 운영개시까지 걸린 기간, 즉 사업준비기간의 추이를 토대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생존분석을 수행한다. 이때 수용성 형성요인들을 반영할 수 있는 설명변수들을 설정하며, 특히 제3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사업별 환경영향에 대한 설명변수를 상정한다. 2004년부터 2020년 3월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3MW 초과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 390개소의 구체적인 사업정보 및 관련 지역적 특성 정보를 구득하여 활용했다. 사업준비기간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 발전설비의 용량이 커질수록 개시확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관계가 태양광 발전사업과 풍력 발전사업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또한 태양광 사업의 경우, 규모가 상당히 크면(예: 50MW 이상), 직접적인 외부효과와 상관없는 2~5km 범위의 주택 수 비중이 높아질수록 사업준비기간이 현격히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제5장에서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지역 거주자들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수용성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근접성에 따라 불비례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더 넓은 범주의 지리적 근접성을 기준으로 작용하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련된 절차적 정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 수용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 지원을 통해 발전시설 인접 외부효과 영향권의 수용성 제고를 도모하는 동시에, 이익공유제도의 주민참여 유인을 강화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이 더 넓은 지역 범위의 수용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이원화 전략을 추진하는 방향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때 보상전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하에서 지원사업 대상 ‘주변지역’은 현행 5km보다 적은 반경을 기준으로 외부효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인원들에게 더 집중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익공유제도의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수익창출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참여 가능 지역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여 원활한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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