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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실시협약안의 쟁점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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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혜영(金惠英)
  • 발행일 2019/04/30
  • 시리즈 번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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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제Ⅱ장 민간투자사업 및 표준실시협약안 등의 개관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개관
 제2절 표준실시협약안의 개관
 제3절 표준실시협약안의 수립과 변천
 제4절 실시협약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쟁점 현황 파악

제Ⅲ장 표준실시협약안의 해석상 문제되는 쟁점
 제1절 민원처리 관련 규정
 제2절 총사업비의 변경 관련 규정
 제3절 보상업무 관련 규정
 제4절 실시협약과 재무모델의 구속력 일치

제Ⅳ장 표준실시협약안 개선 필요성과 개선 방안 검토
 제1절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 사항 특정
 제2절 BTO/ 표준 협약과 BTL 표준 실시협약 일반 규정의 차이점 쟁점 및 개선
 제3절 표준 실시협약 개선을 위한 법리 검토 사항
 제4절 타당성 등 수요예측 재조사 및 적격성 재조사 등의 실시협약 편입 결과 반영
 제5절 타인자본의 조달 및 자금재조달 관련 쟁점
 제6절 실시협약 해지 단계의 규정 개선
 제7절 분쟁해결 조항
 제8절 정보 공개 조항
 제9절 시설관리서비스 평가 도입

제Ⅴ장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제1절 문화재 관련 규정
 제2절 건설사업관리 관련 규정
 제3절 지체상금 관련 규정
 제4절 유로도로법 개정 조항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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