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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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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탁경(金卓卿)
  • 발행일 2020/12/31
  • 시리즈 번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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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실적분석
 제1절 민간투자사업 제도 현황
 제2절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적

제Ⅲ장 민간투자사업의 적정규모 산정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적정규모 추정의 필요성과 방법론
 제2절 경제여건에 대한 중기적 전망 및 민자투자 주요현황
 제3절 민간투자사업의 적정규모 도출을 위한 이론적 실증분석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Ⅳ장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구조 및 참가자 분석
 제1절 사업구조 및 참가자 현황
 제2절 참가자 심층면담 결과
 제3절 민간투자사업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제Ⅴ장 민간투자사업 중장기 정책방향
 제1절 참여주체별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반영 방안
 제2절 민간투자사업 확대 방안
 제3절 고시사업 활성화 방안
 제4절 민간제안제도 관련 정책방향
 제5절 정부지원(Government Supports) 제도의 검토

제Ⅵ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4
 제1절 종합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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