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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이민자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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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종관(李鍾灌)
  • 발행일 2020/12/31
  • 시리즈 번호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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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이민자의 유입이 내국인의 일자리와 지역별 인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2010~15년 기간 동안 국내 229개 시군구의 외국인 유입 현황을 정리하였고,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하여 지역별로 외국인이 늘어난 정도에 따라 내국인 일자리와 인구에 영향이 있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민자가 많이 늘어난 지역의 관찰 불가능한 특성으로 인한 편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재외동포 유입을 활용한 변이할당(shift-share) 도구변수를 적용하였고, 이민의 장기 효과를 추가적으로 통제하여 실제로 이민자가 유입된 시기의 효과만을 추정하였다.

이민자와 내국인이 동질적인 숙련 수준을 갖고 있다면, 이민자 유입은 내국인의 고용을 감소시켜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민자의 유입이 많았던 지역에서 내국인 일자리의 총량이 감소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민자와 내국인의 숙련 수준은 평균적으로 완벽한 대체관계가 아님을 시사한다. 하지만 고졸 미만, 건설업, 기능직 등 내외국인이 경합관계에 있는 내국인의 일자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지역 내 이민자가 한 명 늘었을 때 고졸 미만 내국인 일자리는 약 0.26개 감소하였다. 두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민자의 유입은 내국인 일자리의 전체적인 숙련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역 인구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민자의 유입은 지역균형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수도권의 중소도시에서 외국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았고 신규 외국인은 기존 이민자의 커뮤니티가 있는 곳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민자 유입은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민자가 많이 늘어난 지역에서 내국인이 지역을 떠나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직업적인 이유로 내국인이 유입되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므로 이민 인력을 지역 인구 정책의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지역 인적자본의 저숙련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이민자의 절대적인 규모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비수도권 정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적으로 크게 네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이민자의 유입이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미미하므로,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경직적인 외국인력 공급체계를 완화하고 내국인 노동시장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유연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부 저숙련 내국인에게는 일자리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국인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로의 직업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민자 유입이 활발한 지역에서 지나친 저숙련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유학생 교육을 강화하고 비수도권에의 정착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민자 유입은 사회⋅문화적 비용이 예상보다 클 수 있으므로 내외국인 모두에게 다문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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