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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쟁력제고와 민영화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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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송대희(宋大熙)
  • 발행일 1994/03/22
  • 시리즈 번호 第38號 (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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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우리 나라 공기업은 아직도 국민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공기업부문의 효율성이 민간부문보다 높지 못하
여 공기업 경영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음.

- 공기업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영화가 가능한 공기업은 과
감하게 민영화하되 주인 있는 민영화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공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여야 함.
ㆍ 민영화에 특혜가 없고 민영화 이후 경쟁환경이 조성된다면
대기업과 외국기업도 민영화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할 필
요가 없을 것임.

- 현실적으로 민영화가 어려운 공기업의 내부적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경영혁신대책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공
기업경영진의 임명에 있어서 정치성을 배제하고 전문성을 제고하
여야 할 것임.

- 정부투자기관 이외의 수많은 군소 유사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
영진을 공개 채용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각 기관의
경영성과가 '특수공기업백서' 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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