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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정책방향 종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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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형태(金亨泰) , 김탁경(金卓卿)
  • 발행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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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1부 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민간투자 신규 사업 발굴 가이드북 연구

제Ⅰ장 가이드북의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절 가이드북의 목적
 제2절 가이드북의 적용범위

제Ⅱ장 민간투자 대상시설의 범위
 제1절 민간투자 대상시설의 변화 과정
 제2절 포괄주의 도입의 의의와 기대효과
 제3절 민간투자 대상시설 적정성 판단기준

제Ⅲ장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제1절 신규사업 발굴
 제2절 사업 발굴 이후의 추진 절차

제Ⅳ장 신규 추진 가능분야
 제1절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제2절 신규 추진 가능분야(예시)

제Ⅴ장 결 론

제2부 운영형 민간투자방식 추진을 위한 기금조성방안

제Ⅰ장 운영형 민간투자사업
 제1절 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제2절 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구조

제Ⅱ장 운영형 민간투자사업 매각대금의 관리
 제1절 매각대금 관리의 필요성
 제2절 매각대금 관리를 위한 재정형식

제Ⅲ장 본 건의 재정형식 검토
 제1절 유사 제도와의 비교
 제2절 본 건 기금 신규 조성의 필요성
 제3절 본 건 기금 신규 조성시 고려사항

제Ⅳ장 기금 조성 방안
 제1절 기금의 설치와 관리주체
 제2절 기금의 활용방안
 제3절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공유재산)에 대한 취급

제Ⅴ장 기금의 설치 및 관리 방안
 제1절 기금의 설치
 제2절 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3절 여유자금 운용
 제4절 기금의 관리 및 감독

제Ⅵ장 종합 결론

제3부 서비스 민간투자연구

제Ⅰ장 서론

제Ⅱ장 사회서비스 분야와 민간투자법
 제1절 민간투자법에서의 사회서비스

제Ⅲ장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과 민간의 관계 맺는 양식
 제1절 사회서비스 개념과 공공성
 제2절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과 민간 역할

제Ⅳ장 사회서비스 민관협력 모델의 토대
 제1절 공공과 민간 부문 간 역할 관계의 재정립 필요성
 제2절 해외의 서비스 민관협력 동향
 제3절 사회서비스 민관협력 모델의 법적 토대

제Ⅴ장 서비스 민관협력 모델의 개발
 제1절 사회서비스 민관협력의 개념 확립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확장: Full Service Model 개발
 제3절 민간투자사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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