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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제도와 입법행위

기업연구: 조직, 지배구조 법경제 일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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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재훈(金載勳) , 김도형(金도亨)
발행일 2020/05/30
시리즈 번호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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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고에서는 공직후보자 선택방식이 공천과 본선을 위한 정치인의 노력 배분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하향식 공천제도에서는 정당 지도부가 정치인에게 재선이 확실한 수준까지만 선거구민을 위한 노력을 허용하면서 공천에 요구하는 노력을 극대화한다. 반면, 상향식 공천제도의 경우 프라이머리 중위투표자가 정치인의 참여 제약과 본선에서의 당선 가능성을 감안하여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노력수준을 요구하게 되고, 본선에서의 투표자는 프라이머리 투표자들과 일정 부분 선호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의 참여 제약의 경계를 넓히는 방향으로 재선계획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정치인의 선거구민을 위한 노력수준은 하향식 공천제도에서보다 높아지게 된다. 더 나아가 완전개방형 프라이머리의 경우에는 정치인이 자신의 모든 노력을 선거구민을 위해 사용한다.

이상의 이론적 결과를 통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상향식 경선과 본선을 통해 선출된 정치인은 정당 지도부의 지명과 같은 하향식 공천과 본선을 통해 선출된 정치인보다 법안 제출을 더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법안 통과를 위해 다른 정치인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제안한 법안의 본회의 통과율이 더 높을 것이다’와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하향식 공천을 통해 당선된 정치인에 비해 상향식 공천방식인 경선을 통해 당선된 정치인의 본회의 참석률, 제안된 법률안의 가결 확률, 입법 협조 등으로 측정된 노력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지 검증한다.

상향식 공천제는 정당 조직 및 운영을 민주화하고, 입법활동 측면에서 정치인의 정당 지도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로 이해된다. 본고에서는 상향식 공천제가 정당 내 절차적 민주주의를 개선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이론적, 실증적 논리와 근거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