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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민자사업에 관한 세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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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공공투자관리센터(公共投資管理센터)
  • 발행일 2020/12/10
  • 시리즈 번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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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Ⅰ장 혼합형 민자사업 세부요령의 개요
 1. 근거 및 목적
 2. 용어의 정의
 3. 혼합형 민자사업의 개념과 구조
 4. 혼합형 민자사업의 적용 대상

제Ⅱ장 혼합형 민자사업의 추진절차

제Ⅲ장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1.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개요
 2. 혼합형 방식의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3.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제Ⅳ장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제3자 제안공고) 표준안
 1. 개요
 2. 사업제안 및 시행의 일반조건
 3.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
 4. [부록1]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5. [부록2] 사업제안서 평가계획

제Ⅴ장 실시협약 표준안
 1. 개요
 2. 총칙(제1장)
 3. 기본약정(제2장)
 4.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5. 재원의 조달 및 투입
 6.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8. 정부지급금의 산정과 지급
 9.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10. 자금재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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