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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의 규율분야협상과 산업·무역정책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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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남종현(南宗鉉) , 장의태(張義泰)
  • 발행일 1992/06/15
  • 시리즈 번호 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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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86년 9월에 출범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주목적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약화된 GATT체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또 변화하
는 국제무역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범을 제
정하는 데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UR협상에서는 15개의 주요 의
제들이 논의되어 왔는데, 이를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분야
로 나누어 보면 첫째는 섬유, 농산물 등을 포함하는 시장접근에 관
한 분야, 둘째는 반덤핑, 분쟁해결 절차 등을 포함하는 규범 및 제
도의 개선에 관한 분야, 그리고 셋째로, 지적소유권 및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소위 新분야가 있다.

위의 과제 중 본 보고서에서는 규범 및 제도개선의 분야에 속
하는 의제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UR협상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
는지 그 내용과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또 그것이 한국경제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칠것이며, 그 정책적 시사점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분
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다자간 규범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선택된 의제로는 GATT 조문,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긴급수
입규제, 분쟁해결절차, 그리고 GATT 기능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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