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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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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공공투자관리센터(公共投資管理센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일 2020/08/31
  • 시리즈 번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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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제1절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
 제2절 사업의 추진 경위와 근거
 제3절 사업 개요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제1절 형사사법업무 현황
 제2절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현황
 제3절 유사사례 검토
 제4절 상위계획 및 관련 법률 검토
 제5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쟁점

제Ⅲ장 기술성 분석
 제1절 기술성 분석의 개요
 제2절 업무요구 부합성
 제3절 적용기술 적합성
 제4절 구현⋅운영계획 적정성
 제5절 기술성 분석 종합

제Ⅳ장 비용 추정
 제1절 비용 추정의 방법 및 범위
 제2절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추정
 제3절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의 추정
 제4절 기타 비용
 제5절 기준안(사업미시행안) 비용 추정
 제6절 비용 추정결과

제Ⅴ장 편익 추정
 제1절 편익 추정의 개요
 제2절 국민 수사기관 출석(방문) 감소에 따른 시간/비용 절감 편익(A)
 제3절 행정비용 절감 편익(B)
 제4절 행정업무 처리시간 절감 편익(C)
 제5절 편익 추정결과 종합

제Ⅵ장 경제성 분석
 제1절 경제성 분석의 방법
 제2절 경제성 분석결과
 제3절 민감도 분석

제Ⅶ장 정책성 분석
 제1절 정책성 분석의 체계
 제2절 사업추진 여건
 제3절 정책효과
 제4절 특수평가항목(재원조달의 위험성)

제Ⅷ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제2절 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제3절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제4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사업계획 변경 공문
부록 2. AHP 설문지
부록 3. 분과위원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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