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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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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미루(金미루)
  • 발행일 2019/12/31
  • 시리즈 번호 2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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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중금리 대출시장이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 자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정보비대칭이라 함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에 비하여 자신의 채무불이행 확률에 대해 더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실증분석 결과, 사잇돌 대출 보유자 집단과 금융기관 사이의 정보비대칭 정도가 금융거래를 불가하게 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다. 이는 적어도 분석기간인 2016년 7월부터 2017년 말까지 발행된 사잇돌 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경우, 평균 채무불이행률에 따른 이자율 조정만 동반되었다면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사적 정보(private information)를 보유한 집단임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우려에서 비롯된 보증부 대출의 정책 기조를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민간 중금리 상품을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여전히 중금리 신용대출에 접근하지 못한 잠재적 수요자 집단과 금융기관 사이의 정보비대칭 정도는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집단에 비하여 과도할 수 있으니, 보증부 대출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는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신용평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보증비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사잇돌 대출의 정책목표 중 하나가 중신용자 대출 경험을 축적하여 중신용자 전용 신용평가모델을 개발⋅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중금리 대출 대상자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유인책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사잇돌 대출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정책 기조는 올바른 방향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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