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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규제 완화가 차입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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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4년 8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된 LTV⋅DTI를 이용한 주택금융규제 완화 정책은 그 이후에 나타난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와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과열 조짐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당시 주택금융규제 완화의 효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논쟁이 컸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이해가 많이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금융규제 완화 정책이 가계의 의사결정, 특히 차입행태 및 주택구매 수요와 신용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가계의 차입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당시 시행된 주택금융규제 완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가구조사 자료 및 개인 단위 CB 자료를 이용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규제완화가 적용된 수도권 가구를 처치집단으로 하는 이중차분기법의 식별 전략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도입된 주택금융규제 완화 정책이 가구 및 개인 수준의 차입행태와 주택구매 수요, 그리고 채무자의 채무구조 및 신용위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2장은 가구미시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가계의 차입행태, 나아가 주택구매 관련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규제완화에 따른 가구의 차입행태 변화를 보유주택 수의 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차입행태에 대한 영향뿐 아니라 주택구매 수요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함께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규제완화의 효과는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가구를 중심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주택수요에 대한 영향은 주택담보대출에 의한 직접적인 경로 외에도 차입 없이 주택을 추가 구매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상당함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주택금융규제 완화의 효과가 제 가구특성, 예컨대 연령, 순자산, 소득, 다주택 여부, LTV 수준 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제3장은 LTV⋅DTI를 이용한 주택금융규제 완화 정책이 개인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CB사에서 보유한 개인별 신용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차주의 거주지 정보 및 동 단위까지의 상세한 주택경기 정보와 연계함으로써 규제완화에 따른 차주의 차입행태 변화를 주택구매 수요 및 주택시장 경기와 연계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규제완화에 반응한 주담대 신규계좌 개설 확률은 기존에 주담대를 이미 보유하였던 그룹에서 더욱 뚜렷하였으며, 주택구입 용도와 생계용으로 예상되는 두 경우 모두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규제완화의 효과는 거주지역의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소득, 자영업 종사 여부, 신용도 등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서도 규제완화의 효과는 차이가 있었다.

제4장은 2014년 8월 이후 수도권에서 적용된 주택금융규제 완화와 차주의 신용위험 간 관련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신용위험의 변화가 주로 어느 신용계층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규제완화의 폭이 컸던 수도권에서 채무자들의 연체 발생 확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더 낮았으며, 저소득⋅저신용 차주에게서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당시 규제완화가 상대적으로 저금리 상품에 해당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초점이 맞추어짐에 따라 은행권 주담대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차주의 신용위험이 감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택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신용위험 감소의 배경에는 고비용 대출 비중 및 상환부담 감소를 동반한 차주의 채무구조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LTV⋅DTI를 이용한 주택금융규제 완화 정책이 가계의 차입 및 주택구매 수요와 신용위험에 미친 영향을 미시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해당 정책의 효과에 대한 총량적인 이해뿐 아니라 가구 및 개인 특성에 따른 차이, 주택경기와의 관련성, 그리고 세부적인 시행 방식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차주의 이질적 특성과 주택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규제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향후 정책설계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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