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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제경제 편입을 위한 남북경협 및 대북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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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석(李碩) , 김규철(金圭哲) , 김병연, 김두얼(金두얼)
  • 발행일 2019/12/31
  • 시리즈 번호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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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글에서는 한국경제 또는 남북경협의 시각에서 앞으로 북한이 본격적으로 국제경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시사점들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북한경제가 일반적인 시장경제,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경제에 참여하는 여러 다른 나라들의 경제체제와 어떻게 다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북한의 국제경제 참여의 개념과 내용, 그리고 과정을 살펴보며, 북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유사한 여타 국가들의 국제경제 참여 및 이의 효과에 대한 역사적 사례 연구 역시 실시하고, 이들 모두를 토대로 국제경제에 참여하는 북한의 발전잠재력 역시 검토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 글의 본문은 먼저 서로 독립적이지만 동시에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네 개의 개별적 논문들이 각각 한 개의 장을 구성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대의 세계경제를 구성하는 개별 국민경제를 경제적 정상국가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하여 북한의 국제경제 참여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이에 연관된 제반 요소들을 살펴보는 논문(제2장), 북한과 관련한 각종 경험적인 통계 데이터를 토대로 현재의 북한경제가 앞서의 경제적 정상국가와 얼마나 다른지를 토론하는 논문(제3장), 과거 저개발국들이 국제경제에 참여하는 경우 나타난 특징적 현상들에 대해 역사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는 논문(제4장), 그리고 북한의 자본, 노동, 생산성이라는 생산요소와 비교우위라는 개념 등을 통해 국제경제에 참여하는 북한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평가하는 논문 등이 그것이다(제5장). 그리고 이러한 개별 논문의 논의 결과들을 모두 집대성하여 북한의 본격적 국제경제 참여와 관련된 한국사회의 대북정책 또는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들을 살펴보는 별도의 논의 역시 시도한다. 이러한 정책적 논의는 이 글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진들의 집체적 토론을 통해 작성되어 이 글의 최종 결론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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