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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경제활성화정책과 아태지역운영중심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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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조정제(趙正濟)
  • 발행일 1993/09/14
  • 시리즈 번호 第21號 (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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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대만은 최근 (1988-92년)에 실질경제성장이 연평균 6.7%를 기록
하고 있으나, 국내투자율이 1970년대의 25-30%에서 지난 5년간
에는 21.6%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 대만은 전반적인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농경지의 산업 및 공
공용도 등으로의 전용확대, 공장 인접지역의 용도규제 완화, 국방
기술의 민간부문 이전, 해외기술 인력의 전극 유치, 전원개발 등
공기업의 민영화를 포함한 토지, 기술, 인력, 금융 등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아울러 대만섬을 '고도의 자유화되고 개방된 사회'로 탈바꿈시키
고, 대만을 점차 아시아?태평양의 지역경제운영 중심으로 발전
시키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 대만이 섬 전체를 완전 개방하는 아태지역 경제운영중심 구상을
먼저 과감히 추진하여 그 기능을 선점하는 경우 우리도 영종도
국제공항의 건설을 구체화하고 앞당기는 등 대응책의 마련이 요
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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