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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의 원인에 대한 연구: 노동시장 이행 경로 분석을 중심으로

고용·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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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지운(金智雲)
발행일 2019/12/31
시리즈 번호 2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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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2012~17년 사이의 청년 실업률 상승에 대한 노동시장 이행 경로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간 이동이 없다는 단순한 가정하에서 실업률 변동에 대한 2개 노동시장 이행 경로의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2012~17년 사이의 청년 실업률 변화분(2.30%p) 중 2.95%p가 구직률 하락으로 설명되며, -0.31%p가 실직률 상승으로 설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직률의 기여도가 음수로 나타난 이유는 분석 기간 동안 실직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실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실직률이 하락하지 않았더라면 청년 실업률 변화분이 0.31%p만큼 더 높아질 수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간 이동이 없다면 구직률의 하락이 청년 실업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녀로 구분하여 동일한 분석을 한 결과 남녀 모두에서 구직률 하락에 따른 실업률 상승이 크게 나타났지만, 남성에서는 실직률 하락의 효과가 미미해 남성의 청년 실업률이 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간 이행도 직접 분석에 반영하는 경우, 2012~17년 기간 동안의 청년 실업률 상승은 실업자에서 취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로의 이행 감소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업자에서 취업자로의 이행 감소의 영향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로의 이행 감소의 영향보다 약 2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6개 노동시장 이행 경로 분석에서도 2개 노동시장 이행 경로 분석과 유사하게 남녀 모두에서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로의 이행 확률 감소가 2012~17년 청년 실업률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여성의 경우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이행 감소가 남성에 비해 크게 나타나 취업자로의 이행 확률 감소에 따른 실업률 상승을 일부 상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의 한계로 전 연령대에서 구직률이 감소하고 청년층에서 유독 높은 실직률이 유지된 구체적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청년 실업 문제를 다룰 때 어떤 노동시장 이행 경로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 정책적으로 의의가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청년층의 구직률 및 실직률 변화 추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