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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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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원영(李元暎)
  • 발행일 1993/06/10
  • 시리즈 번호 第9號 (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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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선진적인 산업구조의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전반의 지식집약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이다.

- 지식서비스산업은 개별산업의 지식집약화를 촉진하는 촉매역할을
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어 산업정책상
제조업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 산업지원 정책이 수립되
어야 하며, 지식이 시장에서 쉽게 거래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해야 할 것이다.

-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지식의 원활한 거래
를 저해하는 각종의 사회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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