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금융

정책연구시리즈

금융자원의 양적 확대와 경제성장의 관계

경제 현안분석 금융 일반(기타)

페이스북

저자 황순주(黃淳珠)
발행일 2019/08/31
시리즈 번호 2019-02

원문보기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료를 활용하여 금융자원의 양적인 규모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융자원의 규모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간주하고 있는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의 비중을 통해 당해 규모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자원의 양적 확대는 경제성장에 비선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간신용(GDP 대비 비중 기준)이 일정한 임계치를 하회할 경우 민간신용이 확대되면 중기 경제성장률(1인당 실질GDP 성장률의 5년 평균치)이 증가하는 효과가 관찰되었으나, 민간신용이 당해 임계치를 상회할 경우 추가적인 민간신용의 확대는 중기 경제성장률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금융자원과 경제성장은 봉우리형(inverse U-shaped)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봉우리의 정점과 관련된 금융자원의 성장 임계치는 GDP 대비 민간신용 기준 117.2%인 것으로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금융과 경제성장 간 비선형관계가 나타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문제가 비선형관계를 초래하는 주요 기제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이 선형관계 측면에서는 성장에 기여하나 그 기여도는 민간신용 중 가계신용이 차지하는 비중, 즉 가계신용률이 높을수록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가계신용률의 임계치가 27.8%인 것으로 추정되어, 민간신용이 주로 기업신용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경제성장에 기여하나 가계신용으로 공급되는 비중이 27.8%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민간신용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제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는 2016년 말 기준 GDP 대비 민간신용의 비중이 190%를 넘어섰고 가계신용률 역시 50% 수준에 이르고 있어 상기 분석을 통해 발견된 양대 임계치를 모두 현저하게 초과한 상태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금융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자원의 양적인 공급 확대보다는 질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