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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투자 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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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김혜영(金惠英)
  • 발행일 2018/12/31
  • 시리즈 번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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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Ⅱ장 인프라 투자 정책과 호주 정부의 기능
 제1절 인프라 투자 정책 관련 정부조직
 제2절 연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정책 동향 개요
 제3절 연방의회의 승인 또는 입법 현황

제Ⅲ장 Value Capture 정책과 시사점
 제1절 개념 및 구체적인 방법
 제2절 각국의 Value Capture
 제3절 호주의 Value Capture 정책과 사례
 제4절 우리나라의 이익 환수 또는 부담금 제도와의 비교
 제5절 Value Capture 논의의 국내에의 시사점

제Ⅳ장 종합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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