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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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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남상우(南相祐) , 민재성(閔載成) , 장충식(張忠植)
  • 발행일 1990/12/31
  • 시리즈 번호 9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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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적립방식의 우리 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실시된 지 불과 2년밖에
경과되지 않고 있지만 적립기금은 1989년말 현재 1조 1,630억원이
누적되었으며 만일 2000년까지 전국민연금체제가 이루어진다고 가
정한다면 누적연금기금은 7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동 기금의 운용은 우리의 경제, 산업, 금융시장은 물론 사회발전에
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팽창일로에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법과 운용체계
는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이 거의 없어 이 분야에 대한 논쟁은 계속
될 것이며 정부로서도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특
히 연근기금의 운용방법은 그 나라의 경제?사회적 환경과 제도의
발전단계와 성숙도에 따라 기금 운용방법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중 하나는 제도관장기구의 자율적 운용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국
민경제의 거시적 관점에서 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방법이다.

우리 나라와 같이 제도의 초기단계에서 급여지출이 제한적이고
누적기금은 상당기간 크게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상술한 기금
운용방법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면서 연금기금을 운용해야 할 필요
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민연금제도의 특성과 현행제
도의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일정한 가정 하에서 장기적인 연금재정
을 추정하여 누적기금의 규모를 전망해 보았고 선진각국의 연금기
금 운영실태를 비교 연구하여 우리 나라의 기금운용 방향과 효율적
기금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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