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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일본의 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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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재형, 역(李在亨, 譯) , 일본통상산업성 산업정책국(日本通商産業省 産業政策局)
  • 발행일 1996/11/01
  • 시리즈 번호 9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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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자료는 일본 통산상의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가 작성한
'21세기의 사업구조'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일본 통산성은 약 10
년을 주기로 당시의?일본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와 향후 10년에 걸
친 산업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학계 및 경제계의 관계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하여 시의 적절한 보고서를 제출해 오고 있
다.

그 동안 산업구조조정심의회가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만들어 낸
슬로건은 모두 일본 산업의 한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는 유행어가
되어 왔다. 1950년대의 '기업합리화'나. 60년대의 '중화학공업화', 70
년대의 '지식집약화', 80년대의 '창조적 지식집약화', 그리고 90년대
의 '지구시대의 인간적 가치의 창조'등은 각 연대에 있어서 일본 산
업정책의 핵심적 구호였으며, 산업발전방향의 비전이기도 하였다.

이번의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새로운 세계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향후 20여년간에 걸쳐 일본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미 구미선진국들을 따
라잡고, 선두에 서서 세계경제를 리드해 가는 일본의 산업이 앞으
로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해결해야
만 하는 과제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WTO로 대표되는 향후의 세계경제질서를 "국
가간 제도의 조화"라는 한마디의 말로 표현하였다. 이 말에 걸맞게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세계경제의 현안이 되고 있는 제반 제도적
문제들, 예컨대 경쟁정책, 환경문제, 지적재산권, 노동문제 등에 관
해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부록에서 요약?정리해 두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일본의 산업정책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경제의
현안이 되고 있는 제 문제의 소재와 각국간 및 국제적 룰의 비교에
대한 정보의 습득에도 유익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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