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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유통·거래의 합리적 규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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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신광식(申光湜)
  • 발행일 1995/05/01
  • 시리즈 번호 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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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배타적 거래는 상품거래의 각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투
입물 공급자가 특정 제조업자에게만 배타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자들과 배타적 거래를 할 수도 있다. 독과점
적 중간투입물 시장에서의 배타적 거래가 유통?판매단계에서의 배
타적 거래보다 반경쟁적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지
만, 대부분의 배타적 거래는 유통?판매단계에서 일어나고 있으므
로 본고에서는 주로 이 단계의 배타적 거래를 다루고자 한다.

Ⅱ장은 공급자가 배타적 거래를 원하는 이유와 경제적 기능을
살펴보고 있으며, 제3장은 배타적 거래에 의한 시장차단과 배타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제4장은 배타적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법제
와 그 규제실적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5장은 미국과 일본의 주요
사례들과 규제동향을 개관하고 있다. 마지막 장은 유통효율화와 배
타적 거래간의 관계에 대한 경제분석을 바탕으로 배타적 거래에 대
한 합리적 경쟁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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