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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퇴직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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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민재성(閔載成) , 김원식(金元植)
  • 발행일 1990/11/21
  • 시리즈 번호 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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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53년부터 실시하여 온 우리 나라의 퇴직금제도는 반세기를
경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목적 중 하나인 근로자의
은퇴 후 생활보장에는 크게 기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정책과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각국의 퇴직금제도와 이의 발전모형인 기업연금제도를
제도자체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재조명하면서 그들의
제도발전경험으로부터 우리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의 기본 시각은 이 제도가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의 수
단으로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1988년부터 실시 중)의 급부수
준을 보완하고 우리 나라의 자본시장을 좀더 활성화할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두었다. 본 연구
의 결과는 퇴직금제도의 기본적인 근로기준법과 관련제도인 국민연
금법, 소득세법 및 기업회계제도 등의 보완, 개선으로 우리 나라에
서도 기업의 퇴진일시금이 기업연금으로 전환 보급될 수 있도록 뒷
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각국의 사례와 우리의 제도를 개관하여
볼 때 우리 나라 기업연금제도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
전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첫째, 법정퇴직금(월 평균 임금의 8.3%)범위 내에서의 기업연금
은 비갹출제도로 하여 현행의 퇴직일시금에 대한 피용자의 기득권
을 보장하고 그 이상의 범위(누진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부담
하는 갹출제도의 연금을 추가로 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법정퇴직금 범위내의 기업연금 급부는 역시 피용자의 기
득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확정 급부제로 하고 그 이상의 범위
에 대해서는 확정갹출제로 한다.

셋째, 기금의 적립은 확정급부 제도내의 기금 율을 70%정도로
하여 현행의 퇴직금 적립율 55% 정도를 점차적으로 높여나간다(확
정갹출제도의 기금 적립율은 제도의 성격상 당연히 100%), 이렇게
되면 기업의 연금제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세제
에 의한 특혜를 확대함으로써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본다.

넷째, 기금운용방식은 보험형과 신탁형을 병용하도록 한다. 일
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보험형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여
위험분산을 하도록 유도한다.

다섯째, 기금의 운용은 사외적립을 원칙으로 하며 사내적립을
원하는 경우에는 영국의 자가관리연금의 형태로 사내의 담당자가
기금의 운용을 전담하도록 한다.

여섯째, 기업연금에 대한 세제특혜는 형평성의 원칙을 견지하
도록 한다. 연금제도의 갹출금은 소득세에서 공제를 하거나 인건비
로 손비처리 하여야 하며 연금급여에 대해서는 갹출을 제외한 부분
에 대하여 과세한다. 단, 연금기금의 수익은 연금제도의 유인을 크
게 하기 위하여 당분간 비과세 하여야 한다.

일곱째, 연금갹출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적용 제외할 수 있
도록 하며, 국민연금이 노후의 기본생활비를 보장하는 한 이에 대
한 적용 제외는 하지 않도록 한다.

여덟째, 기업연금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보급을 위해서는 현행
의 근로기준법 이외에 적용대상, 제도운용방법, 기금운용방법, 급여
내용(유기 또는 종신연금),국민연금에서의 적용제외방법 및 세제특
혜 등을 포함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지급 보장제도를 새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홉째, 기업연금제도의 발전은 각 기업의 자율적 발전을 기본
으로 해야 한다. 즉 각 기업은 업종, 규모, 기업의 역사와 특성에
따라 획일적이 아닌 고유의 연금제도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다만 정
부는 정책적 지원을 위한 세제특혜와 제도적 수단을 통한 공평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방향으로 1991년부터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된다고
가정하고, 이 제도가 미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
기 위하여 가상적 기업연금모형에 의한 재정전망을 추정해 본 결과
는 아래와 같다.

첫째, 기업연금대상자는 1991년의 38만2백 명에서 2040년에는
601만 7천 명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둘째, 연금 수급자는 1991년의 2백 명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
여 2040년경에는 164만 명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
셋째, 총합적 기업연금의 재정수지는 1991년에는 1천억 원 수
입에 400억 원이 지출되어 연금기금이 600억 원이었으나
2000년에는 1조7,900억 원 수입에 3,500억 원이 지출되어
연금기금 규모는 4조 7,900억 원에 달하고, 2040년경에는
19조 5,000억 원 수입에 연금지출은 12조 9,000억 원에
이르고 누적기금은 256조 6,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이직율의 변동에 따른 기금규모 변동을 추계한 결과 수익
률이 10% 늘어나면 2050년경의 기금규모는 362조원, 10% 줄어들면
기금규모는 295조원으로 변동하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볼 때 두 제도가 모두 성숙기에 이르게 되면 국민연금이 최종 보수
의 45.1%를, 기업연금이 17.5%를 수급하게 되어 기업연금이 국민연
금제도의 불충분한 급부수준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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