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금융

연구보고서

역동성 제고를 위한 금융정책의 역할: 진입·퇴출 활성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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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대희(鄭大熙) , 장우현(張宇鉉) , 구자현(具滋炫) , 남창우(南暢祐)
발행일 2016/12/31
시리즈 번호 20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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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정부의 금융시장 정책이 기업의 진입⋅퇴출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창업 및 성장,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업생태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살펴본 결과,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국책은행을 통한 구조조정 등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은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나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 정부기관의 인센티브 문제, 부실한 정책관리 등 정책 설계 및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장개입보다 오히려 열등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른바 ‘정부실패’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정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모험자본의 창업기업에 대한 멘토링 등 보육⋅육성 기능은 후속투자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모험자본의 멘토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설계의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워크아웃 등 기존의 기업구조조정제도는 채무관계의 복잡성 증가, 산업 부실의 확산 등으로 최근 들어 기업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워크아웃제도와 법정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새로운 구조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