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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개혁

공기업연구 재정 일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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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주호(李周浩) , 최창용(崔昌鏞) , 박상욱, 최흥석, 박진(朴進) , 하연섭(河連燮) , 오호영, 지상훈, 김진영(金振榮) , 안준모, 문성욱(文盛郁)
발행일 2017/03/31
시리즈 번호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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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생태계(Innovation Ecosystem)는 경제성장 동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개혁은 성장엔진을 다시 점화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혁신생태계는 연구개발(R&D)과 산업의 혁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고위험⋅고가치의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 플랫폼, 산업을 끊임없이 창출하도록 연구자, 기업가, 투자가, 공무원 등이 지속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도록 진화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한국은 정부의 규제, 간섭, 통제 등에 의존하였던 과거의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모델에서 하루 빨리 탈피하여, 정부가 ‘선도자(First Mover)’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접적 지원에 집중하도록 과감하게 정부의 역할, 조직, 기능 등을 개혁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8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보고서의 연구 배경과 목적을 서술하는 제1장에서는 혁신생태계 조성의 시급성과 정부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전략적 정부, 혁신적 정부, 협력적 정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제1장은 전체 보고서의 연구책임을 맡은 KDI국제정책대학원의 이주호 교수와 최창용 교수가 공동 집필하였다. 통합형 정부조직 개편을 연구한 제2장은 최창용 교수와 숭실대 박상욱 교수가 집필하였다. 제3장 중앙 부서의 전략⋅기획 기능 및 중간기구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는 고려대 최흥석 교수가 집필하였고, 정부출연연의 지배구조 개편을 다룬 제4장은 KDI국제정책대학원 박진 교수가 집필하였다. 제5장 정부출연연과 대학의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지원체계 개편은 연세대 하연섭 교수가 집필하였고, 제6장은 혁신의 지리적 분포에 관한 실증분석으로서 이주호 교수, 직업능력개발원의 오호영 박사, KDI국제정책대학원의 지상훈 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제7장 산업혁신을 위한 국가보조 체제 개편은 건국대 김진영 교수가 집필하였고, 제8장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요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은 서강대의 문성욱 교수와 안준모 교수가 공동 집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