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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민안전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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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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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 장 서론
제2 장 안전부문 예산과 재정운용 방향
 제1절 안전부문 예산과 재정투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성과
 제2절 안전부문의 재정투자 방향설정을 위한 고려 사항
 제3절 안전부문 재정투자 방향설정과 향후 과제
 참고문헌

제3 장 해양안전 관련 정책수립 및 재정운용방향
 제1절 해양안전분야예산의성과와반성
 제2절 주요착안사항별분석및향후추진방향

제4 장 안전산업의 국내외 성장성과 예산 운용 방향
 제1절 안전산업의 개념 및 특성
 제2절 세계안전시장 현황
 제3절 주요국의 안전투자 및 산업화 현황
 제4절 해외 민간안전기업 사례
 제5절 안전관련 예산의 운용 방향

제5 장 자연재해 안전관리 예산의 합리화 방안
 제1절 자연재해 안전관리의 특징
 제2절 자연재해 안전 예산배정 현황
 제3절 재해사례(지반함몰)로 살펴본 안전관리의 문제점
 제4절 자연재해 안전관리 예산의 합리화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제6 장 재난안전사업예산 사전협의 제도의 정착화 방안
 제1절 재난안전 예산 사전협의 제도의 의미
 제2절 국민안전을 위한 공공투자의 특징
 제3절 국민안전 공공투자 분석체계
 제3절 결언: 국민안전이라는방향

제7 장 건강 위해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 R&D
 제1절 건강위해 안전망의 정의 및 범위
 제2절 건강위해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 R&D 현황
 제3절 건강위해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 R&D 현황의 시사점 및 투자 방향

제8 장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투자 유인방안
 제1절 서론: 국민이 체감하는 재난 관리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재난 안전투자 유인 방안
 제3절 결언: 지자체를 통한 민간부문의 안전 확보

제9 장 자연재해(지진및화산)관련 정책 우선순위와 고려 사항
 제1절 지진 및 화산재해관련 이슈의 사회적 특성
 제2절 우리나라 지진과 화산의 특성
 제3절 현재 우리나라 지진 및 화산관련 정책 및 예산 우선 선위
 제4절 지진/화산 자연재해관련 연구투자 및 인력배치 우선순위 결정
 제5절 기초자료의 사전축적의 필요성
 제6절 지진 및 화산관련 자연재해 정책결정자의 전문화의 필요성
 제7절 관련부처간 협업 및 부처간 정책 우선순위 조율의 필요성
 제8절 지진/화산 자연재해분야 정부대응 능력
 제9절 지진/화산 자연재해분야 현안
 제10절 지진/화산자 연재해분야의 특수성 및 우선정책 방향
 참고문헌

제10 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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