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경제
재정
요약
제１장 복지투자 현황 및 정책여건
제２장 중기재정 지출소요
제1절 중기재정계획상의 복지지출
제2절 복지지출 장기전망출
제３장 중기재정(2016~2020) 복지정책 기본방향
제４장 부문별 투자방향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2절 노 인
제3절 보 육
제4절 장애인
제5절 보건의료
제6절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제7절 전달체계
제５장 국가 복지재정의 범위와 분류기준
제1절 통합적 복지지출 분류체계 및 기준 정립의 필요성
제2절 사회보장의 일반적 개념과 국내외 규범적 정의
제3절 국가 복지재정의 범위와 분류기준
제4절 개선 방향
참고 문헌
제６장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편 방안
제1절 논의배경
제2절 국고지원 연혁 및 현황
제3절 해외국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례
제4절 국고지원 개편방식에 대한 논의 검토
제5절 국고지원 개편방안과 각 개편안별 국고지원 규모 추산
참고문헌
제２장 중기재정 지출소요
제1절 중기재정계획상의 복지지출
제2절 복지지출 장기전망출
제３장 중기재정(2016~2020) 복지정책 기본방향
제４장 부문별 투자방향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2절 노 인
제3절 보 육
제4절 장애인
제5절 보건의료
제6절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제7절 전달체계
제５장 국가 복지재정의 범위와 분류기준
제1절 통합적 복지지출 분류체계 및 기준 정립의 필요성
제2절 사회보장의 일반적 개념과 국내외 규범적 정의
제3절 국가 복지재정의 범위와 분류기준
제4절 개선 방향
참고 문헌
제６장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편 방안
제1절 논의배경
제2절 국고지원 연혁 및 현황
제3절 해외국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례
제4절 국고지원 개편방식에 대한 논의 검토
제5절 국고지원 개편방안과 각 개편안별 국고지원 규모 추산
참고문헌
관련자료 이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입니다.
주요관련자료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
용역보고서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비대면사회 필수 안전망 보강
2021/10/31 -
기타보고서
Policy Responses to COVID-19 in Korea
2020/12/31 -
기타보고서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 분야 보고서
-
기타보고서
협동조합 사례연구: 의료협동조합과 에너지협동조합을 중심으로
-
기타보고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2 분야 보고서
-
기타보고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I) 분야 보고서
-
기타보고서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ᆞ복지 분야 보고서
-
연구보고서의료산업의 효율적 산업구조와 혁신성 제고에 관한 연구
2014/12/31 -
기타보고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 분야 보고서
-
기타보고서
인구 대비 의사 수 증가의 경제적 편익
2013/12/31 -
KDI FOCUS
건강보험이 경제 내 비공식부문에 미치는 영향
2012/12/21
-
보도자료국민 86.8%,“디지털 헬스케어 수요 증가할 것” - e경제정보리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국민 인식조사 결과
-
세미나 발표자료[2-1] 문재인 케어와 공공의료 강화
-
세미나 발표자료
[발표 3] 보건 분야에서의 한미협력
-
세미나 발표자료
[3-2] 사스에서 코로나19까지 세계적 감염병과 사회변화(영문)
2020.12.04 -
세미나 발표자료
[1-2] 바이오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K-바이오의 향방
2020.12.04 -
세미나 발표자료
[1-3] K-방역·보건 정책의 방향과 과제
-
세미나 발표자료
[1-3] K-방역의 지속가능성
2020.10.14 -
세미나 발표자료
[1-2] 코로나19로 인한 취약집단 보호
2020.10.14 -
세미나 발표자료
[1-1] K-방역 성과와 과제
2020.10.14 -
원내포럼
[2020년 제2차 공공경제포럼] 건강보험의 미래전략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yoon0511@kd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