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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평가(예비타당성조사, 심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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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수진(朴守辰)
  • 발행일 2016/09/23
  • 시리즈 번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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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제Ⅰ장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도의 개요

제Ⅱ장 분석방법 및 주요쟁점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설문조사
　제3절 심층평가의 주요쟁점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검토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적 효과 분석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저자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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