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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 쓰레기 종량제 정책의 교재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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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기획재정부, KAIST 경영대학
  • 발행일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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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도입
 제1절 성공적인 정책의 전환
 제2절 20세기 한국의 몇 가지 역사적 이슈
 제3절 쓰레기문제(1990~1994)

제2장 문제의 심각성
 제1절 주요 변화의 동력 요인(1909~1994)
 제2절 정당한 대가로의 지불
 제3절 쓰레기 관련 법적·행정적 체계의 변화

제3장 쓰레기 종량제의 기능과 의미
 제1절 다양한 측면의 변화
 제2절 위기에 처한 종량제 시행

제4장 성공적 성과 도출
 제1절 합의 도출
 제2절 개도국 제도 도입에의 시사점
 제3절 5가지의 주요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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