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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부동산 소유 및 거래 투명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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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기획재정부, 한양대학교, 강남대학교
  • 발행일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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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약

제1장 부동산실명제
 제1절 서론
 제2절 부동산실명법의 제정 및 시행…
 제3절 부동산명의신탁제도 및 등기제도 분석
 제4절 부동산실명제의 효과
 제5절 종합 정리

제2장 부동산거래신고제
 제1절 서론
 제2절 추진배경 및 도입과정
 제3절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운영
 제4절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관리 시스템 구성 
 제5절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운영에 대한 논란
 제6절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성과평가
 제7절 종합 정리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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