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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마약청정국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경험: 마약류 불법거래로 취득한 수익 박탈

한국 발전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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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검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일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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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서론: 마약청정국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
　제2절 환경의 변화와 위협요인

제2장 마약류 사범 억제를 위한 범죄수익몰수제도
　제1절 입법배경
　제2절 범죄수익몰수제도 도입
　제3절 범죄수익몰수제도의 의의

제3장 각국의 범죄수익몰수제도 도입 및 운용동향
　제1절 각국의 범죄수익몰수제도
　제2절 각국의 범죄수익몰수추징제도 비교

제4장 「범죄수익몰수를위한특례법」의 제정 및 운용현황
　제1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정
　제2절 금융기관에 협력의무 부여
　제3절 범국가적 마약류범죄대응체계 구축
　제4절 범죄수익환수 전담조직 신설

제5장 몰수·추징 성공요인과 대표적 사례
　제1절 몰수·추징 성공요인
　제2절 필로폰 밀수·밀매 수익금 몰수 및 추징 [사례 1]
　제3절 대규모 마약대용약물 판매사범 검거 [사례 2]
　제4절 마약류 범죄 불법수익재산 몰수 [사례 3]
　제5절 필로폰 판매수익 몰수·추징 [사례 4]
　제6절 마약류 자금박탈실무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7절 한국의 범죄수익몰수제도의 성과분석

제6장 개발도상국가의 정책수립을 위한 제언
　제1절 수사수단의 적극적 확보
　제2절 수사편의주의 경계
　제3절 전문수사인력 확보와 자금추적교육
　제4절 예금비밀보호원칙 완화
　제5절 금융기관의 의무 확대
　제6절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역할 확대
　제7절 긴밀한 공조수사 및 협력관계 유지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