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국제개발협력

CID 모듈화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마약청정국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경험: 마약류 불법거래로 취득한 수익 박탈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검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발행일 2014/12/31
원문보기
요약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서론: 마약청정국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
 제2절 환경의 변화와 위협요인

제2장 마약류 사범 억제를 위한 범죄수익몰수제도
 제1절 입법배경
 제2절 범죄수익몰수제도 도입
 제3절 범죄수익몰수제도의 의의

제3장 각국의 범죄수익몰수제도 도입 및 운용동향
 제1절 각국의 범죄수익몰수제도
 제2절 각국의 범죄수익몰수추징제도 비교

제4장 「범죄수익몰수를위한특례법」의 제정 및 운용현황
 제1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정
 제2절 금융기관에 협력의무 부여
 제3절 범국가적 마약류범죄대응체계 구축
 제4절 범죄수익환수 전담조직 신설

제5장 몰수·추징 성공요인과 대표적 사례
 제1절 몰수·추징 성공요인
 제2절 필로폰 밀수·밀매 수익금 몰수 및 추징 [사례 1]
 제3절 대규모 마약대용약물 판매사범 검거 [사례 2]
 제4절 마약류 범죄 불법수익재산 몰수 [사례 3]
 제5절 필로폰 판매수익 몰수·추징 [사례 4]
 제6절 마약류 자금박탈실무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7절 한국의 범죄수익몰수제도의 성과분석

제6장 개발도상국가의 정책수립을 위한 제언
 제1절 수사수단의 적극적 확보
 제2절 수사편의주의 경계
 제3절 전문수사인력 확보와 자금추적교육
 제4절 예금비밀보호원칙 완화
 제5절 금융기관의 의무 확대
 제6절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역할 확대
 제7절 긴밀한 공조수사 및 협력관계 유지

참고문헌
부록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의 자료가 없습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yoon0511@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