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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출입국 심사 정책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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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법무부, 부산대학교
  • 발행일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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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출입국 심사 정책의 혁신목표 및 성과평가
 제1절 목표
 제2절 심사과정의 혁신 전 대비 혁신 후 성과 평가
 제3절 국가발전에의 기여 정도 평가

제3장 출입국 심사 정책 혁신의 배경 및 필요성
 제1절 추진 당시의 국내 상황 및 대외 여건
 제2절 혁신의 도입 및 환경 분석
 제3절 목표 및 주요 정책결정 과정
 제4절 외국의 유사사례와의 비교분석

제4장 혁신과정에서의 추진전략과 체계
 제1절 추진전략과 추진방법
 제2절 정책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구성 및 운영
 제3절 추진과정에서의 법제도 제·개정

제5장 정책혁신의 세부내용과 추진상황
 제1절 주요내용
 제2절 혁신과정의 경과
 제3절 집행과정상의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제4절 성공요인 분석

제6장 개도국에 적용 시 유의점
 제1절 한국 사례의 우월성
 제2절 개도국에서의 혁신추진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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