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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리스크 측정과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재정 일반(기타)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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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용옥(崔用沃)
발행일 2015/12/31
시리즈 번호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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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기대수명 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기대수명의 증가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크게 나타난다. 예상치 못한 기대수명의 증가, 즉 장수리스크는 각 경제주체에게 경제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처한 장수리스크의 경제적 크기를 측정하고, 장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한다. 기존 사망률 예측모형이 고령층 인구를 과소추계할 가능성이 큰 것을 보이고, 개선된 사망률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인구추계를 실시한다. 새로 추계된 결과에 따르면 206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는 2,134만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청의 2011년 장래인구추계 중위 결과보다 21.1% 높은 값이다. 이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효과를 누적하면, 2060년의 국가채무가 예상보다 GDP 대비 33.8%p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망률 예측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정부는 기대수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서 국민과 기업이 장수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정부⋅학계⋅민간의 중지를 모아 기대수명의 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정 자동안정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