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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와 경쟁정책 : 1988년도 주요산업별 경쟁촉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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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규억(李奎億) , 김종석(金鍾奭) , 강신일(姜信逸) , 김재철(金在哲) , 유승민(劉承旻) , 채서일(蔡瑞一) , 이재형, 역(李在亨, 譯) , 김종석, 편(金鍾奭, 편) , 이성순(李成舜)
  • 발행일 1989/10/31
  • 시리즈 번호 8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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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 나라에서는 과거 정부주도 하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한정
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경제 활
동에 대한 정부규제가 광범위하게 도입, 확산되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양적?질적 성장과 민간역량의 확대에 따라 정부규제는 오
히려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과 민간경제주체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비능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우
리 나라 경제의 재도약에도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도 '80년대에 들어 과거 정부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의 수행
과정에서 도입된 정부규제를 개선하고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
도하고 있으나 아직도 정부의 직접적, 자의적, 중복적, 경직적인 규
제가 경제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
에서 정부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그리고 이러한
정책기조의 전환은 규제의 주체인 정책담당자의 일과성 발상에 그
쳐서는 안되며 관료, 기업인을 포함한 전국민의 의식전환을 그 전
제로 하고 있다.

본원에서는 이러한 인식 하에서 1988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과 협조하여 정부규제가 불합리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는 주요 산업
에 대한 경쟁실태 및 경쟁제한 요인을 분석하여 정책협의회를 통하
여 여러 이해당사자 및 일반소비자,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 바람직
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재조정하도록 유도하고 민간기업들로
하여금 공정한 경쟁원리에 입각한 자기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
련하였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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