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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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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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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 개혁의 과제
 제1절 2004년 재정 개혁의 성과와 한계
 제2절 환경 변화와 재정 운영의 여건 변화
 제3절 국민의 재정 개혁에 대한 수요 분석 : Big Data 분석
 제4절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노력 필요성

제3장 최근 외국의 재정 개혁 동향
 제1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재정개혁
 제2절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
 제3절 효과적인 지출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Spending Review

제4장 재정기능의 재정립과 재정구조의 개혁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원인 분석
 제3절 대안의 제시

제5장 배분적 비효율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개념정리와 사례
 제2절 원인 분석
 제3절 외국의 사례
 제4절 대안

제6장 세출구조조정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분석(Strategic Reviews) 도입 방안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현행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한계 및 개선 방향
 제3절 전략적 분석제도의 국제적 동향 및 도입 방안

제7장 기술적 비효율성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기술적 비효율 재정지출 현황진단
 제3절 기술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외국의 재정집행관리 제도
 제4절 재정지출의 기술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

제8장 불법, 비리, 횡령의 재정 집행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1절 지방자치단체 이전재원 사용의 효율성 제고
 제2절 국가계약의 비리

제9장 재정개혁의 중장기 전략과 전략 과제
 제1절 비전 체계도 제시
 제2절 재정의 분권화를 위한 재논의
 제3절 전략 과제의 유형화: 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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