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요약
제1장 총괄 부문
제1절 논의의 배경 및 대내외 경제여건
제2절 SOC 투자추이 및 성과 분석
제3절 SOC 투자 여건전망
제2장 도로 부문
제1절 SOC 투자 정상화에 대응한 도로투자 방향
제2절 노후 인프라 재생 추진방향
제3장 수자원 부문
제1절 서론
제2절 광역상수도 시설 현황 및 노후관거 실태
제3절 댐 및 광역상수도 요금제도
제4절 광역상수도 유지관리비에 대한 재무분석
제5절 결론
부 록
제4장 지역 및 도시 부문
제1절 검토배경
제2절 지역 및 도시부문의 정책과제
제3절 지역 및 도시부문의 개발사업 문제점
제4절 투자 및 재정지원 방향
제1절 논의의 배경 및 대내외 경제여건
제2절 SOC 투자추이 및 성과 분석
제3절 SOC 투자 여건전망
제2장 도로 부문
제1절 SOC 투자 정상화에 대응한 도로투자 방향
제2절 노후 인프라 재생 추진방향
제3장 수자원 부문
제1절 서론
제2절 광역상수도 시설 현황 및 노후관거 실태
제3절 댐 및 광역상수도 요금제도
제4절 광역상수도 유지관리비에 대한 재무분석
제5절 결론
부 록
제4장 지역 및 도시 부문
제1절 검토배경
제2절 지역 및 도시부문의 정책과제
제3절 지역 및 도시부문의 개발사업 문제점
제4절 투자 및 재정지원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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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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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201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