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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기타보고서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SOC(교통) 분야 보고서

재정정책 교통 및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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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5/11/30

원문보기

요약 제1장 총괄 부문
　제1절 논의의 배경 및 대내외 경제여건
　제2절 SOC 투자추이 및 성과 분석
　제3절 SOC 투자 여건전망

제2장 도로 부문
　제1절 SOC 투자 정상화에 대응한 도로투자 방향
　제2절 노후 인프라 재생 추진방향

제3장 수자원 부문
　제1절 서론
　제2절 광역상수도 시설 현황 및 노후관거 실태
　제3절 댐 및 광역상수도 요금제도
　제4절 광역상수도 유지관리비에 대한 재무분석
　제5절 결론
　부 록

제4장 지역 및 도시 부문
　제1절 검토배경
　제2절 지역 및 도시부문의 정책과제
　제3절 지역 및 도시부문의 개발사업 문제점
　제4절 투자 및 재정지원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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