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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만족도 접근법을 이용한 공공재의 가치평가

공공투자정책 공공투자평가방법론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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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종연(李宗衍)
발행일 2015/12/31
시리즈 번호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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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경제적 가치평가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먼저 공공재의 가치평가에서 기존에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조건부가치측정법에 대한 실증적 고찰을 통해 기존 연구 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방법론의 잘못된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고자 한다. 이어서 본 연구의 본래 목적인 삶의 만족도 접근법을 이용하여 공공재의 사전적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기존에 수행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한 설문 결과 및 추정 결과를 이용한 세 가지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지불의사액 추정치에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판별하고자 하였다. 둘째,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 추정모형을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지불의사액 추정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때 경제학 이론에 바탕을 둔 구조모형을 따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였다. 셋째, 조건부가치측정법에 의해 도출된 지불의사액을 집계하는 방식에 따른 총가치 또는 총편익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메타분석은 조건부가치측정법을 기존에 흔히 잘못 적용하고 있었던 사례를 염두에 두었다.

이어서 삶의 만족도 접근법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에는 흔히 대기질, 소음 또는 자연경관과 같은 환경재의 가치를 측정한 기존 연구들의 관례에서 벗어나 공공재의 사전적 가치평가를 시도하였다. 가치평가의 대상 재화로는 기존에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가치를 추정한 적이 있는 수목원을 채택함으로써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추정 결과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

먼저 조건부가치측정법 적용 사례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출발점 편의(starting point bias) 및 순응 편의(compliance bias)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다추정의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지불의사액 도출 후 총편익 산정을 위한 집계방식 중 잘못된 적용 사례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삶의 만족도 접근법의 적용을 통해 기존 연구와 매우 유사한 설명변수들의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수목원의 가치측정에 적용해 본 결과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한 기존의 결과와 비교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