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경제
금융
요약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전략은 경영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시장경쟁 상황은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을 규율하는 기업지배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본 연구는 담합기업의 지배구조에 주목하여 상품시장경쟁과 기업지배구조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다. 특히 사외이사 개인의 행태와 인적 특성, 사외이사와 최고경영자의 관계에 대한 미시적 자료를 구축하여 그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실증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분석 결과, 담합기업에서는 사외이사의 반대 의결이 매우 드물고, 반대를 한다면 교체되는 비율이 비담합기업에 비해 확연히 높았다. 담합기업은 비담합기업에 비해 사외이사가 최고경영자와 연고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이 발견되고, 이러한 사외이사의 존재는 담합유지기간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합기업에서는 최고경영자의 교체가 산업 대비 상대성과와의 연관성은 떨어지는 반면, 산업의 성과가 올라갈수록 교체확률이 낮아지는 관계를 보였다. 이는 비담합기업에서 최고경영자 교체의 상대성과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것과 대비되는 결과이다. 종합하면, 담합기업의 지배구조는 비담합기업의 그것에 비해 경영자 견제기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담합에 취약하거나 담합을 유지하기 쉽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담합의 초과이익으로 심화된 대리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관찰되지 않았다.
분석 결과, 담합기업에서는 사외이사의 반대 의결이 매우 드물고, 반대를 한다면 교체되는 비율이 비담합기업에 비해 확연히 높았다. 담합기업은 비담합기업에 비해 사외이사가 최고경영자와 연고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이 발견되고, 이러한 사외이사의 존재는 담합유지기간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합기업에서는 최고경영자의 교체가 산업 대비 상대성과와의 연관성은 떨어지는 반면, 산업의 성과가 올라갈수록 교체확률이 낮아지는 관계를 보였다. 이는 비담합기업에서 최고경영자 교체의 상대성과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것과 대비되는 결과이다. 종합하면, 담합기업의 지배구조는 비담합기업의 그것에 비해 경영자 견제기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담합에 취약하거나 담합을 유지하기 쉽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담합의 초과이익으로 심화된 대리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관찰되지 않았다.
저자
판매정보
- 형태
- 인쇄물
- 분량/크기
- 92 PAGE
- 판매 가격
- 도서회원 가격
도서회원으로 로그인하시면 도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담긴 내역은 구매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역을 확인하시겠습니까?
관련자료 이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입니다.
주요관련자료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
정책연구시리즈경쟁적 병목 시장 플랫폼의 전략과 정부 정책
2020/11/30 -
KDI FOCUS플랫폼의 독점력과 경쟁정책: 경쟁적 병목 상황을 중심으로
2020/10/30 -
정책연구시리즈플랫폼 시장의 경쟁 이슈에 대한 연구: 검색 순위를 중심으로
2019/12/31 -
연구보고서플랫폼 경제의 시장기제와 정부정책
2017/12/30 -
정책연구시리즈담합입증과 경제분석의 활용
-
KDI FOCUS
성과가 저조한 CEO의 연임이 담합에 주는 함의: 이사회 독립성 제고를 통한 경영자 견제와 담합 억제
2016/12/14 -
KDI FOCUS
The Retention of Underperforming CEOs and the Implications on Collusion – Controlling Management and Preventing Collusion by Strengthening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2016/12/14 -
KDI FOCUS
중국 반독점법의 집행 강화와 우리의 대응
-
KDI FOCUS
China’s Stronger Enforcement of the Anti-Monopoly Law and Korea’s Response
-
정책연구시리즈국내외 전자상거래 증진을 통한 유통서비스 발전방안: 공인인증서정책을 중심으로
2014/12/31 -
기타보고서
창조적 서비스 혁신사례 연구
2013/12/31
같은 주제의 자료가 없습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yoon0511@kd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