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경제
금융
요약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전략은 경영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시장경쟁 상황은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을 규율하는 기업지배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본 연구는 담합기업의 지배구조에 주목하여 상품시장경쟁과 기업지배구조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다. 특히 사외이사 개인의 행태와 인적 특성, 사외이사와 최고경영자의 관계에 대한 미시적 자료를 구축하여 그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실증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분석 결과, 담합기업에서는 사외이사의 반대 의결이 매우 드물고, 반대를 한다면 교체되는 비율이 비담합기업에 비해 확연히 높았다. 담합기업은 비담합기업에 비해 사외이사가 최고경영자와 연고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이 발견되고, 이러한 사외이사의 존재는 담합유지기간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합기업에서는 최고경영자의 교체가 산업 대비 상대성과와의 연관성은 떨어지는 반면, 산업의 성과가 올라갈수록 교체확률이 낮아지는 관계를 보였다. 이는 비담합기업에서 최고경영자 교체의 상대성과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것과 대비되는 결과이다. 종합하면, 담합기업의 지배구조는 비담합기업의 그것에 비해 경영자 견제기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담합에 취약하거나 담합을 유지하기 쉽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담합의 초과이익으로 심화된 대리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관찰되지 않았다.
분석 결과, 담합기업에서는 사외이사의 반대 의결이 매우 드물고, 반대를 한다면 교체되는 비율이 비담합기업에 비해 확연히 높았다. 담합기업은 비담합기업에 비해 사외이사가 최고경영자와 연고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이 발견되고, 이러한 사외이사의 존재는 담합유지기간과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합기업에서는 최고경영자의 교체가 산업 대비 상대성과와의 연관성은 떨어지는 반면, 산업의 성과가 올라갈수록 교체확률이 낮아지는 관계를 보였다. 이는 비담합기업에서 최고경영자 교체의 상대성과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것과 대비되는 결과이다. 종합하면, 담합기업의 지배구조는 비담합기업의 그것에 비해 경영자 견제기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담합에 취약하거나 담합을 유지하기 쉽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담합의 초과이익으로 심화된 대리인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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