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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관리 강화방안의 모색: 한국과 해외의 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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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강수(金康洙) , 하연섭(河連燮) , 박창균(朴倉均) , 김형태(金亨泰) , 이종연(李宗衍) , 문외솔(文외솔) , 박현(朴賢)
발행일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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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 론 (김강수)

제2장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15년, 성과와 과제 (김강수)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배경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 주요 내용 및 특징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재정절감 효과: 도로 및 철도 사업을 중심으로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낙관적 편의 방지 효과: 도로 교통량 예측 결과를 중심으로
　제5절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성과 및 개선을 위한 노력
　참고문헌

제3장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제도화와 공적 조사과정에 대한 공(하연섭)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화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진화와 성과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예산과정
　제5절 공적 조사과정에의 공헌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제4장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예산절감 효과 (박창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관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성과 분석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제5장 타당성재조사제도의 재정절감 효과 (김형태·이종연)
　제1절 타당성재조사제도의 소개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수행 성과분석
　제3절 타당성재조사제도의 평가와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거시경제 효과 (문외솔)
　제1절 서 론
　제2절 수요예측의 오차: 부분균형분석
　제3절 수요의 과다추정과 비용편익
　제4절 후생효과
　제5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제7장 예비타당성조사의 성과와 과제 (박 현)
　제1절 서 론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성과와 요인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기존 연구와 제도개선 쟁점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문조사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