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
요약
제1장 서 론 (김강수)
제2장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15년, 성과와 과제 (김강수)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배경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 주요 내용 및 특징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재정절감 효과: 도로 및 철도 사업을 중심으로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낙관적 편의 방지 효과: 도로 교통량 예측 결과를 중심으로
제5절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성과 및 개선을 위한 노력
참고문헌
제3장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제도화와 공적 조사과정에 대한 공(하연섭)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화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진화와 성과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예산과정
제5절 공적 조사과정에의 공헌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제4장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예산절감 효과 (박창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관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성과 분석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제5장 타당성재조사제도의 재정절감 효과 (김형태·이종연)
제1절 타당성재조사제도의 소개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수행 성과분석
제3절 타당성재조사제도의 평가와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거시경제 효과 (문외솔)
제1절 서 론
제2절 수요예측의 오차: 부분균형분석
제3절 수요의 과다추정과 비용편익
제4절 후생효과
제5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제7장 예비타당성조사의 성과와 과제 (박 현)
제1절 서 론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성과와 요인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기존 연구와 제도개선 쟁점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문조사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제2장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15년, 성과와 과제 (김강수)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배경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 주요 내용 및 특징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재정절감 효과: 도로 및 철도 사업을 중심으로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낙관적 편의 방지 효과: 도로 교통량 예측 결과를 중심으로
제5절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성과 및 개선을 위한 노력
참고문헌
제3장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제도화와 공적 조사과정에 대한 공(하연섭)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화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진화와 성과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예산과정
제5절 공적 조사과정에의 공헌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제4장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예산절감 효과 (박창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관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성과 분석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제5장 타당성재조사제도의 재정절감 효과 (김형태·이종연)
제1절 타당성재조사제도의 소개
제2절 타당성재조사의 수행 성과분석
제3절 타당성재조사제도의 평가와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거시경제 효과 (문외솔)
제1절 서 론
제2절 수요예측의 오차: 부분균형분석
제3절 수요의 과다추정과 비용편익
제4절 후생효과
제5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제7장 예비타당성조사의 성과와 과제 (박 현)
제1절 서 론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성과와 요인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기존 연구와 제도개선 쟁점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문조사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저자

김강수

박창균

김형태

이종연
- 저자의 다른 보고서
-
- Trick or Treat? Equity Concerns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f the Republic of Korea
- Easier Set Than Done: Stakeholder Engagement as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Regulatory Policy of South Korea
- 사회혁신을 위한 민관협력 증진방안
- Applying a New Approach to Estimate the Net Capital Stock of Transport Infrastructure by Region in South Korea

문외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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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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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예비타당성조사 1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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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예비타당성조사 1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최] 공공투자관리강화 방안의 모색: 한국과 해외 사례 비교 201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