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경제
규제
요약
본 연구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근거가 되고 있는 보조금으로 인한 폐해 가능성을 소비자후생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소비자의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풍부한 미시 데이터를 사용하여 구조적으로 추정하였으며,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보조금 정책이 달라지는 가상적 시나리오하에서 소비자후생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보조금 지급수준을 규제할 경우, 서비스요금 인하로 인한 후생 증대 정도가 단말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후생 감소를 충분히 상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환비용이 아직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면 기존 이동통신사 간의 시장지배력을 고착화시키고 오히려 유효경쟁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통신정책은 단말기 보조금의 차별 유형 및 지급수준을 규제하기보다는,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직접적으로 서비스요금 및 질적 경쟁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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