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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인적자본 일등 국가인가?: 교육거품의 형성과 노동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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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주호(李周浩) , 정혁, 홍성창( 洪聖昌 )
  • 발행일 2014/10/21
  • 시리즈 번호 통권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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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한국 교육의 양적 팽창과 교육 지출의 지속적인 확대가 인적자본 형성으로 효과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교육거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 및 경력별 구성의 변화를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졸자의 하위 20%, 2년제 대졸자의 하위 50%가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비하여 임금이 낮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정책은 교육거품의 근본원인인 부실대학 퇴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하위권 부실대학의 퇴출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 교육의 양적 성장과 학업 성취 면에서 한국은 세계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

- 교육의 양적 팽창은 정부 교육예산 증대와 더불어 등록금과 사교육비 등 민간부문 교육 지출의 급속한 증대를 동반하였다.

- 교육투자 지출의 증대가 효과적인 인적자본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을 ‘교육거품’으로 규정한다.

- 한국 대학들은 입학성적뿐 아니라 교육의 다양한 질적 척도에 의해서도 수직적으로 차별화가 심하다.

- 2000년 이후 대학진학의 팽창은 하위권 대학에서 급속히 이루어졌고, 이는 대학이 수직적으로 차별화된 상황에서 교육거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한다.

- 1990년대 중반 이후 임금성장이 둔화되며 소득불평등은 악화된다. 동 기간 고졸 대비 대졸 임금 프리미엄의 상승이 관찰된다.

- 대졸 프리미엄의 변화를 대졸자 소득분위 그룹별로 분해하면 임금 프리미엄의 상승은 상위 10%에서만 관찰되고, 하위 20%는 음의 값을 가질 뿐 아니라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인다.

- 4년제 대졸자 하위 20%, 2년제 대졸자 하위 50%는 고졸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며, 이는 노동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교육거품에 대한 실증 증거이다.

- 이러한 대학교육의 교육거품을 통해 학력 간 임금격차의 차이보다 대학 졸업자들 내의 임금격차 확대가 한국 소득불평등 악화의 주된 원인이다.

- 교육거품의 결과로 대졸자가 고졸자 평균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청년 노동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 교육거품의 존재하에서는 교육의 팽창이 소득분배 개선을 동반한 포괄적 성장의 엔진이 되지 못하므로, 한국 교육체계에서 교육거품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 대학구조조정정책은 교육거품의 근본원인인 부실대학 퇴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해외 유수 대학의 교수 및 경영진이 참여하는 외부평가제도 도입 등 대학평가체제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며, 교육거품 현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학부모·학교·교원 사이에서 확산되어야 한다.

- 중등교육 단계에서 인지역량뿐 아니라 창의성과 인성을 동시에 개발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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