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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고용·실업 임금·노동생산성·임금불평등 복지 일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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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유경준(兪京濬) , 최바울
발행일 2014/04/17
시리즈 번호 통권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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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업은 현시점에서 무리하게 제도의 확대를 추진하기보다는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 두루누리사업은 시행 1년이 경과되면서 신규 가입자를 중심으로 지원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실질적 사각지대 또한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사회보험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취약계층이 오히려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일수록 고용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사각지대에 속한 근로자들은 소득이 낮고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두루누리사업의 시행으로 사각지대가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근로자는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 본사업의 경우 유의한 신규 근로자의 증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수행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 두루누리사업의 대상 사업장 규모를 확대하려는 논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 전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두루누리사업의 유인구조를 정교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만으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