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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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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한국개발연구원(韓國開發硏究院)
  • 발행일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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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교육재정투자 현황 및 성과
 제1절 2012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현황
 제2절 교육재정의 국제비교: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1. 개 요
  2. 국제비교쟁점 1: 고등교육비 규모와 정부분담 비중
  3. 국제비교 쟁점2: 교사 1인당 학생 수, 교사보수
 제3절 교육분야 재정투자 성과
  1. 유아교육
  2. 초중등
  3. 고등교육
 제4절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쟁점들
 참고문헌

제2장 지방교육재정 현황
 제1절 지방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
 제2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현황
 제3절 정책이슈
  1.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2. 지출의 우선순위 조정
  3. 교부금 배분방식의 개편
  4.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연계 강화
 참고문헌

제3장 고등교육 재원배분전략
 제1절 고등교육정책의 방향성
  1. 양적 확대와 기반확충에서 질적 고양과 심화
  2. 공급자 중심체제에서 수요자 중심체제로의 전환
  3. 국제화된 평생학습사회로의 진전
 제2절 고등교육재정 전략
  1. 고등교육 재정현황
  2. 전략적 배분방향
  3. 재정규모의 확대와 구조조정의 병진
  4. 대학의 다양화 지원
  5. 연구개발지원의 실효성 제고
  6. 형평성 제고를 위한 등록금·장학금지원
  7. 지방대학 중심의 차등 지원
  8. 평생학습 재정지원확대
  9. 산학연계 및 직업훈련 지원
 참고문헌

제4장 교육복지확충을 위한 재정투자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교육복지의 개념 및 범위
 제3절 교육복지재정 투자 추이 및 실적
  1.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 추이 및 실적
  2. 특수교육 지원사업 추이 및 실적
 제4절 교육복지 투자소요 전망
  1. 투자소요 전망의 원칙
  2. 기존 교육복지사업 소요 전망
  3. 신규 교육복지사업별 투자소요 전망
  4. 장애학생 교육지원 확대
 제5절 교육복지 재원확보 대책 및 투자 전략
  1. 지방교육재정 결산현황
  2. 교육복지 소요재원 전망
  3. 교육복지 소요재원 확보 및 투자 전략
 참고문헌

제5장 대학·대학생 지원사업의 효율화
 제1절 대학지원사업의 효율화
  1. 대학지원사업의 현황 및 쟁점
  2. 정부 대학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3. 대학 재정투자 추가 재원 확보 방안
 제2절 대학생 지원사업의 효율화 방안
  1. 서 론
  2. 대학생 재정 지원의 효율성과 형평성
  3. 대학생 재정지원 현황
  4. 대학생 재정 지원의 문제 및 쟁점
  5. 대학생 재정지원의 방향 및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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