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거시

연구보고서

전환기 부동산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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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만, 홍기석(洪基錫) , 이창무, 한중호(KDI국제) , 손재영(孫在英) , 박정현(건대) , 송인호(宋仁豪) , 김영일(金榮一)
발행일 2013/12/31
시리즈 번호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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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저성장 기조의 지속, 고령화⋅저출산⋅소가족화로 인한 인구⋅사회구조의 변화, 주택보급률의 100% 상회 등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정책 측면에서도 고성장⋅산업화⋅도시화 시기에 추진되었던 저렴한 주택의 대량공급에서 보다 미시적인 맞춤형 주거복지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건설금융, 전세대출 부문이 급성장함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역할 또한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전환기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에서 과도한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의 점검 및 이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KDI의 내⋅외부 연구진에 의하여 2013년에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의 효과, 주거복지 제고 및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진은 우리나라 총 국부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부문에서의 효율성⋅안정성을 높이고, 향후 후속 연구의 장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가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