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KDI연구

KDI연구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금융

연구보고서

증권시장의 발달과 기관투자가의 역할

페이스북
커버이미지
  • 저자 이덕훈(李德勳) , 장충식(張忠植)
  • 발행일 1987/02/23
  • 시리즈 번호 86-09
원문보기
요약 우리 나라에서는 증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증권시장은 경제의 생산능력을 확대하는데 필
수적으로 요구되는 장기설비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증권시장을 육성하려는 주요목적은 첫째, 소득이 증대
되면서 다양해지는 저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內資동원을 촉
진시키고, 둘째, 편재되어 있는 기업의 소유권을 일반 대중들이 분
산하여 보유하게 되는 증권자본주의를 정착시키고, 셋째, 기업의 재
무구조를 건실화하고 또한 자금조달 경로를 다변화하려는데 있다.
경제가 성장하여 규모가 커지고 산업의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장기
자금의 수급을 조절하는 증권시장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우리 나라 증권시장은 증권거래법의 제정, 기업공개의 촉진, 관
리체제의 정비 등 오랫동안의 정책적인 노력으로 발전하기 시작하
였다.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1970년대 중
반 이후부터 증권시장은 비교적 단기간 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우리 경제의 주요 금융시장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의 증권시장이 기업 및 정부 등 자금수요자에게 장기자금을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자원의 최적적 배분기능을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개발 초기단계에 있다.

우리 나라의 증권시장은 近年에 보여준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
구하고 주식투자 인구의 저변확대가 부진하다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다. 그리고 주식소유의 분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단기매매 차익을 얻으려는 투자성향이 강하게 나타나
고 있다. 이와 같은 유통시장의 구조하에서는 자금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또한 주식가격의 급등 락이 반복되는 불안정성이 고조되
어 증권시장의 발달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증권시장이 건실하게 성장하기 위하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안정적인 주식수요층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주식시장이 발달된 외국의 경우에는 기관투자가가 주식시장에
서 안정적인 장기투자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
라의 기관투자가들은 최근에 와서 주식보유를 꾸준히 증가시키고는
있으나 주식시장에서의 자산운용은 아직 소극적이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 균형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극히 소수
의 기관투자가들만이 주식시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주식시
장이 규모확대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증권
수요의 개발이 부진한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는 증권시장의 발달을
위하여 다수의 기관투자가가 증권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璲凰塚微〉湧� 지금까지 유가증권, 특히 주식에 대한
투자를 소극적으로 하여 왔던 주요원인들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첫째, 금리가 금융시장의 자금수급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고 정
부의 통제하에 낮은 수준에서 인위적으로 규제되어 자금의 초과수
요가 금융시장에 상존 하게 되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대출업무는
동시에 자금을 동원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는 기관투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융기관이 부채관리로
써 유가증권에 투자할 여유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둘째, 오랫동안의 높은 물가상승과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영
향을 받아 저축이 단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기관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 기관투자가들이 단기성 저축 등으로 동원된 자금으로
주식과 같은 장기성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셋째, 기관투자가들이 자산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다양
한 우량주식의 공급부족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 기업은 과거 규
제금리 하에서 자기신용에 의한 직접금융보다는 간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선호하였고 주식발행 보다는 회사채발행에 의한 장기자
금 조달에 주로 의존하였다. 한편 기관투자가 역시 규모가 작을 뿐
만 아니라 주가기복이 심한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운용하기보다는
채권, 대부금, 부동산등 비교적 안전한 자산을 중심으로 운용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 나라의 주요 기관투자가인 투자신탁과 생명보
험이 주로 채권 또는 대부금 등 고정수익자산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주된 이유에는 우량주식의 공급부족도 있다. 또한 사모인수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총주식에서 비상장 주식의 비중이 높으나 장
외시장이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것도 기관투자가의 주식투자를 부
진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넷째,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에 관한 자율성 결여는 주식투
자를 부진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수시로 변하는 행정지도는 주어진 수익률
에 비하여 위험을 상대적으로 높여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의욕을
약화시켜 왔다. 그리고 투자신탁, 연금기금, 생명보험 등 주요 기관
투자가는 수익자 또는 가입자들의 자산의 수탁관리자이므로 자산운
용의 자율성 결여와 직접적인 행정지도는 이들 자산수탁자의 이익
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산운용에 대한 정부간여의 정당성
및 합리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섯째, 기업공시제도, 신용평가제도 등 정보전달체제가 발달되
어 있지 못하다. 신용평가제도는 기업공시 내용뿐만 아니라 기업에
관련된 산업 및 경제전반에 걸친 동향을 분석하여 기업의 신용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행위로서 기업공시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투자가들은 경제전반 및 기업에 대한 정
보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주식투자의 수익성을
높이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주식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입
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요구되
는 비용이 높아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게 된
다.

여섯째, 주식투자에 대한 전문인력의 부족과 보수적인 경영태
도는 기관투자가들의 주식투자를 부진하게 한다. 자산관리에는 기
본적으로 수익률과 위험간에 교차관계가 존재한다. 기관투자가가
자산운용에 있어 수익률과 위험의 관계를 비교적 정확하게 분석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위험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 주식과 같
은 위험자산에 투자를 회피하게 된다. 그리고 운영 성과에 대한 책
임여부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자산운용 책임자들은 주식투자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외국 기관투자가들은 주식투자
의 운용성과를 주식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는 개별종목 보다는
포트폴리오 전체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특히 공공성이 강조되는 연금, 은행금융기관 등은 포트폴리오
전체는 물론 개별종목의 목표수익률 달성여부에 따라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아 주식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기관투자가들은 증권수요의 기반이 취약한 우리 증권시장을 발
달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그 이
유는 기관투자가들이 방대한 조직력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시장정
보의 부족, 규모의 경제 및 外部不經濟와 특히 가능성의 부족 등에
서 야기되는 증권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을 개인투
자가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데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증권의 기관화는 다른 측면에
서 시장의 불완전성을 초래하여 시장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

기관투자가들은 거액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의
수급에 영향을 미쳐 증권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도 있다. 따
라서 증권의 기관화는 증권시장의 효율적인 금융중개기능을 약화시
키고 개인투자가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증권시장 발달에 부정적
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관투자가들의 주식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도록 주식투자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증권의 기관화가 증권시장의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인 효과를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같은 주제 자료 이 내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주제의 자료가 없습니다.


※문의사항 미디어운영팀 윤정애 전문연구원 044-550-4450 yoon0511@kdi.re.kr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