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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기본구상과 경제사회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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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민재성(閔載成) , 김중수(金仲秀) , 이덕훈(李德勳) , 이혜경(李惠炅) , 서상목(徐相穆) , 구성열(具成烈)
  • 발행일 1986/10/15
  • 시리즈 번호 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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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적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되거
나 감퇴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급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저
축을 제도화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기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공적연금제도의 도입과 정착은 우리 사회의
안정기반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경제발전의 궁극적 목표인 복지사
회 건설을 실현시키는 근간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여 정부는 1973년에 연금제도 도
입에 필요한 입법조치까지 마련하였으나 석유파동으로 인한 물가상
승 등의 이유로 제도의 시행이 이제까지 유보되어 왔다.

그러나 그 동안 국민소득수준이 꾸준히 상승되어 왔고 1982년
이후 물가가 크게 안정되어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4년 9월 '국민연금준비위원회'를 구성하
여 현 여건에 적합한 연금제도를 제시하고 이의 경제사회적 파급효
과를 분석할 것으로 본원에 의뢰한 바 있다. 본원은 그 동안 연금
제도 실시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연금재정의 장기
추계와 국민경제?사회적 효과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
로 본 보고서에서 우리의 실정에 알맞다고 사료되는 국민연금제도
모형을 제시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에서는 주요 선
진국의 공적연금제도 발달모형 및 우리 나라에서의 공적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제도의 기본골격을
제시하고 관련제도와의 조정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제2부는 연
금재정 추계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노동시장 및 소득재
분배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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